재무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동결 권한 부여하는 '홀드 법' 제안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디지털 자산 전용 '홀드 법(hold law)' 제정을 공식 권고했어요. 이 법적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불법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당 권고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기준 수립법(GENIUS Act)에 따라 작성된 재무부의 의회 보고서에 포함됐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법 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현행법상 거래소는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요.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의심스러운 온체인 자금 흐름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 위험 없이 해당 자산을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재무부가 제안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도입되면, 플랫폼은 법 집행 기관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일정 기간 이체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돼요.
이 제안이 겨냥하는 규제 공백
재무부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는 처리 속도의 불일치예요. 블록체인 거래는 수초에서 수분 내에 완결되지만, 법 집행 기관과 법원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수사관이 자산 동결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확보할 때쯤이면, 자금은 이미 여러 프로토콜을 거쳐 브릿지·믹싱·전환된 경우가 많아요.
TRM Labs의 글로벌 정책 총괄 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는 Decrypt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래소들은 블록체인 인텔리전스를 통해 의심 자금을 탐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해당 자산을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