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뱅크먼-프리드의 재심 신청 차단 나서
연방 검찰은 목요일 샘 뱅크먼-프리드의 새로운 형사 재판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판사에게 촉구하는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블룸버그가 법원 문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에요. 검찰의 입장은 명확해요. 전 FTX 대표가 재심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그가 제시한 증거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뱅크먼-프리드가 2월에 제출한 재심 신청의 핵심은 전 FTX 임원 두 명—라이언 살라메(Ryan Salame)와 다니엘 챕스키(Daniel Chapsky)—의 진술이었어요. 변호인 측은 이 진술이 FTX 붕괴 직전 재정 상태에 관한 검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 모두 2023년 재판 훨씬 이전부터 변호인 측에 알려진 인물이었다며, 적용 법적 기준상 이들의 증언은 '새롭게 발견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래 재판을 주재했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검찰 답변 기한을 3월 11일로 설정했어요. 서류 제출 시점 기준으로 법원은 재심 신청 진행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SBF 법적 공방이 크립토 무기한 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에게 SBF 재심 서사는 방향성 촉매제라기보다는 크립토 시장의 규제 정당성을 둘러싼 광범위한 심리와 연결된 꼬리 위험 변수에 가까워요. 2022년 11월 FTX 붕괴는 크립토 시장 구조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였어요. 연쇄 청산을 촉발했고, BTC와 ETH 무기한 선물 전반의 미결제약정(OI)이 지속적으로 위축됐으며,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펀딩비가 장기간 억눌렸어요.
재심 결과가 FTX의 폐업 상태를 직접 바꾸지는 않겠지만, 항소나 재심이 성공할 경우 거래소 책임과 규제 감독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어요. 이는 역사적으로 무기한 선물 시장의 단기 변동성 급등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이에요. 반대로 SBF 사건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된다면, FTX 붕괴 이후 기관 참여를 억눌러 온 구조적 불확실성의 한 층이 제거될 수 있어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BTC 무기한 선물 미결제약정(OI)은 FTX 붕괴 이후 저점에서 상당 부분 회복됐으며, 주요 거래소의 펀딩비는 0.005%에서 0.03%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이는 시장이 FTX 여파를 대부분 가격에 반영했음을 나타내요. 그러나 특히 정치적 인물과 연결된 사면 추측을 포함한 새로운 법적 논란이 불거진다면, 무시할 수 없는 심리적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사면 추측: 정치적 변수
법적 절차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은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관한 공개 추측도 주시해 왔어요. 뱅크먼-프리드가 2월 초 소셜 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정책 입장을 칭찬하는 발언을 올리면서, 그가 정치적 호감을 얻으려 한다는 추측이 번졌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뱅크먼-프리드를 사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그의 선택지는 제2 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와 계류 중인 재심 신청으로 사실상 좁혀졌어요.
뱅크먼-프리드는 2023년 11월 FTX와 계열 트레이딩 법인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의 고객 자금 유용과 관련된 사기 및 공모 혐의 7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후 연방 교도소에서 25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재심 신청과 제2 순회 항소가 남은 두 가지 법적 경로예요. 검찰이 재심 신청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해당 경로가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좁아졌지만, 판사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