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 입법 교착 상태 지속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려는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시도인 CLARITY Act가 전통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파생상품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규제 불확실성은 역사적으로 미결제약정(OI) 위축, 펀딩비 변동성 확대, 그리고 주요 무기한 선물 시장 전반에 걸친 위험 회피 심리로 이어져 왔어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은행가협회(ABA) 서밋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Angela Alsobrooks는 이 갈등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며, 협상 양측 모두 "조금씩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 Thom Tillis와 함께 예금 이탈을 방지하면서도 금융 혁신의 여지를 보존하는 가드레일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타협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어요.
BTC·ETH 무기한 선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교착은 무기한 선물 시장에 중립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스테이블코인 — 주로 USDT와 USDC — 은 사실상 모든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핵심 담보 및 결제 레이어로 기능해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거나, 이자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상품을 규제하거나, 발행사에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추가하는 입법 조치는 무기한 선물 시장의 유동성 깊이를 줄이고,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확대하며, 레버리지 포지션 유지 비용을 높일 수 있어요.
2025년 2분기 기준,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은 약 2조 3,600억 달러이며, BTC와 ETH 무기한 선물의 미결제약정(OI)은 온체인 파생상품 거래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입법 교착이 장기화되면 규제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펀딩비를 평탄화하고 의미 있는 롱/숏 스퀴즈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어요.
CLARITY Act가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을 통과하고 이후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버전과 병합된다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규제 명확성은 기관 자금의 재유입을 이끄는 구조적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규제 해소 — 불완전한 해소라도 — 는 열린 불확실성보다 크립토 자산 가격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어요.
ABA 설문 데이터: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ABA는 서밋에서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는 설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아요:
- 응답자의
90%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80%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적이 없어요.- 향후 12개월 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17%에 불과해요. -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기능이 은행 대출 역량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능을 의회가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소비자는
42%예요. - 소비자들은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칙을 제정할 때 기존 금융 시스템 — 특히 지역 은행 — 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6대 1의 비율로 신중한 규제 접근을 선호해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낮은 도입률 수치는 양면성을 가져요. 한편으로는 은행 로비가 내세우는 시스템 리스크 논거가 현재 규모에서는 대체로 이론적임을 시사해요. 반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전면 금지에 대한 소비자 지지율이 42%에 달한다는 점은, 입법자들에게 크립토 네이티브 수익 상품 — DeFi 인접 무기한 선물 플랫폼에서 담보로 사용되는 상품 포함 — 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규제를 부과할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요.
입법 향후 경로
Tillis 상원의원의 표결이 핵심 변수예요. 상원 민주당이 법안의 핵심 조항에 일치된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Tillis의 지지 여부가 법안의 위원회 통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크립토 업계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며 타임라인에 행정부 압력을 더하고 있어요. 다음 공식 체크포인트는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인데,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안이 2025년 3분기를 넘겨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트레이더들은 매크로 수준의 정책 시그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알트코인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적인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