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규제기관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거시적 규제 리스크를 주시하는 파생상품 트레이더라면 그 미묘한 차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핀테크 부문 책임자 리스 볼런(Rhys Bollen)은 멜버른 머니&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은 기반 기술이 아닌 경제적 기능에 따라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쉽게 말하면, 토큰화된 증권은 증권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서비스법 적용 대상으로, 그리고 식별 가능한 거버넌스 주체가 있는 DeFi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를 내세워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별도의 암호화폐 전용 법령도, 블록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면제도 없어요.
호주의 규제 방식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CLARITY Act나 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처럼 암호화폐 전용으로 설계된 프레임워크와 달리, 호주는 기존 기업·금융 서비스법 체계에 암호화폐를 편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핵심 수단은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Digital Asset Framework Bill)으로, 별도 체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ASIC의 정보 시트 225호도 이를 뒷받침하며, 디지털 자산이 기존 정의에 따라 증권·파생상품·관리투자기구 지분·비현금 지급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무기한 선물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 규제 구조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가져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새로운 암호화폐 전용 카테고리가 아닌 기존 파생상품법 아래 분류하는 프레임워크는, 호주에 소재한 거래소와 중개업체가 전통 금융에 준하는 증거금·보고·라이선스 요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을 높여요. 이는 해당 관할권 내 레버리지 상품 운영 비용을 높이고, 국내 규제 거래소의 미결제약정(OI)을 줄이는 동시에 거래량을 역외 규제가 덜한 플랫폼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2025년 중반 현재, 호주 소매 투자자들의 BTC·ETH 무기한 선물 참여는 글로벌 역외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내 규제 경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모든 거래소에 중기적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생긴다는 신호는 분명해요. 4월 인수를 통해 해당 라이선스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진 Ripple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차익 리스크: 트레이더의 핵심 우려 사항
볼런은 이 접근 방식의 목표 중 하나로 규제 차익 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요. 기술적 명칭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 기준을 고정함으로써, ASIC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동등한 전통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규칙을 회피할 수 있는 틈새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트레이더에게 이는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칙이 거래소 갑작스러운 폐쇄나 자산 동결과 같은 꼬리 리스크를 줄여줘요. 볼런이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플랫폼 운영 실패가 바로 그런 사례예요. 반면, TradFi와의 컴플라이언스 수렴은 통상 레버리지 한도 축소, 커스터디 요건 강화, 보고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역외 무기한 선물 거래소가 현재 누리는 구조적 유동성 이점을 모두 약화시켜요.
DeFi 면제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예요. 볼런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분류에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식별 가능한 당사자가 프로토콜 설계·거버넌스·경제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규제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또 부과되어야 한다